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이트
(www.safetyedu,net, www.dutycenter.net, www.edukosha.or.kr)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센터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사이트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센터"란 교육운영을 목적으로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교육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며 아울러 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및 부서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③ "운영자"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정한 권한을 갖고 시스템과 운영상의 역무제공 및 서비스를 총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④ "회원"이란 "센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⑤ "탈퇴"라 함은 회원이 센터 가입 후에 그 이용계약상의 이용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센터는 이 약관의 내용과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센터의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센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센터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설명하고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시행일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서비스 화면 게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또한 기존 회원이 요구할 경우 개정약관을 회원이 지정한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④ 센터가 약관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그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서비스의 제공)
① 센터는 집합교육, 이러닝의 운영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센터의 서비스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정지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센터는 필요시 이러닝용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발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의 변경)
① 센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② 센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7조(서비스의 중단)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정기점검, 장비교체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장비 고장, 통신두절 등 운영상‧기술상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에 센터는 회원에게 중지사실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센터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가입)
① 회원은 센터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1.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ID와 비밀번호
3. 휴대폰번호 및 기타 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센터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즉시 가입을 승낙합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제10조2항에 의거 회원 자격이 상실 된 경우
3. 그 외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센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센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회원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미성년자의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① 센터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센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및 상실시킬 수 있고 회원의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센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한 경우
3.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4.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센터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센터는 전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경우 회원 등록을 말소하고 ID를 삭제합니다. 다만, 2항 5호에 대해서는 센터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 탈퇴하는 경우 센터에서 수강한 교육이력 등 회원의 모든 정보가 즉시 삭제되며, 탈퇴 취소 및 정보 복구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정보를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⑤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회원 자격 상실의 경우가 아닌 한 회원 탈퇴 후 언제든지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회원 가입으로 처리되며, 회원 탈퇴 전 정보는 일체 연계되지 않습니다.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센터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센터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연락처 및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센터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 또는 팝업창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센터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센터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④ 센터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3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회원이 센터에 제3자의 도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하였더라도 센터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센터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센터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도용
4. 센터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센터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정보를 센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센터의 프로그램 오류 등을 악용하는 행위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 직무교육 대상자 중 보수교육 도래 시기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임 정보란의 최종 신규교육 수료일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센터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센터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5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센터가 작성하고 서비스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은 센터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센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게시물 관리)
① 센터는 회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 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개인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유추할 수 있는 경우
• 4. 동일한 회원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 5. 실수 또는 장난으로 게시된 것이 명백한 경우
• 6.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 본인이 삭제를 요청한 경우
• 7. 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게시한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17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센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센터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2.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 3.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5.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행위 등의 경우
• 6. 그 밖에 센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 3 장 집합교육 서비스의 이용
제18조 (서비스의 내용)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전문화 과정2. 양성과정3. 직무교육 과정
제19조 (수강신청)
① 교육 신청자는 교육원이 정한 수강신청절차를 통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② 교육 수강신청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수강신청 효력발생)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희망자의 수강신청을 교육원이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1조 (수강료)
①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그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수강료는 교육원이 정한 요금체계에 의하며 사이트에서 공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수강료는 교육원이 정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합니다.
3. 납입기간은 수강 신청 후 교육시작일 3주전까지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수강료 납입자로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명의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개인이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회원명은 반드시 회원 자신의 본명(실명)이어야 하며, 수강료 납부 책임자는 유료서비스 이용 회원 외에 타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유료서비스 이용자와 수강료 납부 책임자가 다른 경우 교육원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명의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개인이 속한 법인 등 단체가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회원명은 반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자신의 본명(실명)이어야 하며, 수강료 납부는 서비스 이용 회원과 이용 회원이 속한 법인 등의 단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⑥ 법인명의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법인 등 단체가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를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세금계산서 발급)
수강료 납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수강신청자는 교육원에 사업자등록증 1부를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수강승인)
① 교육원은 수강신청에 대하여 교육원이 정한 가상계좌에 수강료 납입 사실 확인 후 또는 신용카드 결제승인 후 수강신청을 승인합니다.
② 교육원은 수강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수강신청 과목, 기간
2. 수료기준
3. 교육 전 준비사항
③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집합교육 유료서비스 과정의 수강료를 납입하는데 지연이 되는 경우
2. 수강신청 사항 중 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교육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등 수강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1. 교육 서비스 과정의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수강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3. 수강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기타 교육원의 소정의 수강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수강신청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원은 이를 수강신청자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교육원의 귀책사유 없이 수강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24조 (수강취소 및 환불신청)
① 교육원은 회원이 사이트의 <수강취소>메뉴를 이용하여 집합교육 서비스의 수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
<1개월 초과 교육> - 교육 시작 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환불 대상 교육비 (교육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교육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교육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② 수강취소 시 제공받은 교보재 등은 환불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③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강취소 처리된 경우에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수강신청자에게 수강취소 전에 받은 수강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5조 (수료확인)
① 교육 서비스 수강자의 수료처리는 교육원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② 교육의 수료여부 및 수료증은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칙(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시행일로부터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이전 이용약관 보기 (2012년 12월 1일 - 2023년 3월 5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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